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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표지입니다.
주제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세무조정
발행월
2017-09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13421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제도 운영 현황
  • 1. 제도 개요
  • 2. 제도 운영 현황
Ⅲ. 외국의 조합법인 지원제도
  • 1. 미국
  • 2. 일본
  • 3. 영국
  • 4. 독일
  • 5. 프랑스
  • 6. 이탈리아
  • 7. 소결
Ⅳ. 조세지원의 타당성
  • 1. 정책 목적과 대상설정의 타당성
  • 2. 정책수단의 적절성
  • 3. 지원수준의 적절성
  • 4.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Ⅴ. 효과성 분석
  • 1. 조합법인 규모와 성장에 미친 효과 검증
  • 2. 조합법인 조세특례의 경제적 효과 추정
  • 3. 조합법인 조세특례가 정부재정에 미친 영향 추정
Ⅵ. 세무조정 항목 확대 가능성
  • 1. 가산항목 조정
  • 2. 차감항목 조정
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FGI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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