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조세이론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표지입니다.
주제
생산성향상, 조세지출
발행월
2017-09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9926
목차
Ⅰ. 서 론
Ⅱ.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특례제도 현황
  • 1. 제도 개요
  • 2. 운영 현황
  •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 4. 일본의 생산성향상 투자촉진세제
Ⅲ. 주요 쟁점과 평가 내용
  • 1. 주요 쟁점
  • 2. 타당성 평가 내용
  • 3. 효과성 평가 내용
Ⅳ. 타당성 평가
  •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 2. 수행방법의 적절성
  • 3.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 4. 요약 및 소결
V. 효과성 분석
  • 1. 제도의 실효성
  •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 3. 형평성 분석
  • 4. 요약 및 소결
Ⅵ. 결론 및 제도적 개선방안
  • 1. 요약 및 결론
  • 2.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요약
저자별
평가하기
  •    
  •   
  •   
  •   
  •   
평가하기
의견달기
  • twitter
  • facebook
의견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