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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표지입니다.
주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발행월
2017-09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3687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1. 현행 감면제도 운영 현황
  • 2. 문제점
Ⅲ. 정책타당성 평가
  • 1. 정부의 역할과 정책대상자 설정의 적정성
  • 2. 정책수단의 적절성
  • 3.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Ⅳ. 효과성 평가
  • 1. 분석개요 및 자료
  • 2.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 3. 설문조사를 통한 보완적 평가
Ⅴ. 형평성 평가
  • 1. 수입금액규모별 형평성 평가
  • 2. 업종별 형평성 평가
  • 3. 지역별 형평성 평가
Ⅵ. 제도 개선 방안
  • 1. 종합 평가
  • 2. 향후 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설문지
요약
저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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