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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주제
지하경제, DYMIMIC
발행월
2010-12
저자
안종석
크기
B5 변형
가격
7000원
조회수
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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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하경제의 개념과 측정방법
  • 1. 지하경제의 개념
  • 2. 지하경제의 측정방법
Ⅲ.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한 사업소득세 신고율 추정
  • 1. 지하경제의 의미와 기존 연구
  •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3. 추정결과
  •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Ⅳ.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소득파악률 추정
  • 1. 소득세 탈루 규모 추정
  • 2.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추정
Ⅴ. DYMIMIC 모형을 통한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 1. 분석대상: 지하경제의 범위
  • 2. 기존 연구
  • 3. 분석방법
  • 4. 분석자료 및 분석결과
  • 5. 소결
Ⅵ. 요약 및 정책시사점
  • 1. 지하경제의 개념
  • 2. 추정방법과 본 연구의 의의
  • 3. 지하경제 규모 추정결과
  • 4.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지하경제는 국민의 경제활동 중에 정부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 사용한 또 다른 방법은 DYMIMIC 이라고 불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지하경제는 국민의 경제활동 중에 정부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지하경제가 국가경제 규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통계만을 기준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면 예상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경제는 정책당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지하경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세부담과 노동시장 등에서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동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동기로 발생한 지하경제는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 등 국가 주요 정책의 공평성(fair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훼손하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 지하경제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통계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매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며, 추정된 결과들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어느 방법이 가장 우수한지도 입증할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추정 방법 중 하나의 부류는 탈세 또는 세금의 회피가 지하경제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탈세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유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의 탈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조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비교하여 사업소득자의 과표탈루율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탈루율도 추정한 것이다. 다른 두 가지는 산업연관표상에 나타난 자료와 국세청의 자료를 비교하여 세금의 탈루율을 추정한 것이다.

그 외에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 사용한 또 다른 방법은 DYMIMIC 이라고 불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하경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과 지하경제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방정식을 만들고 그 구조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세금 포탈 외에도 금융시장, 노동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원인이 고려되고 통화량과 GDP 등 다양한 지표가 분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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