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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연구보고서 17-06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17-06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의 표지입니다.
주제
무역자유화, 관세율 구조, 자유무역협정
발행월
2017-12
저자
정재호, 강성훈
크기
B5
가격
8000원
조회수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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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관세율 정책의 특징
  • 1.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 및 변화
  • 2.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와 변화
  • 3. 관세 세수입 규모
Ⅲ. FTA 확대에 따른 관세율 구조 변화
  • 1. 우리나라 FTA 현황
  • 2. 주요 FTA별 관세율 구조 현황 및 특징
  • 3. 주요 산업별 교역구조 현황 및 특징
  • 4. 소결
Ⅳ. 관세율 변화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 1. CGE 모형
  • 2. 중심관세율 인하효과 분석
  • 3. 한·GCC FTA와 한·일 FTA 효과분석
  • 4. 할당관세제도 효과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통해 다수의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FTA 협정세율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 수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FTA별,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대 경제권의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은 높았지만, 기타 FTA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거대 경제권의 FTA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군이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도 FTA 협정세율 적용 비중이 다양하여 각 산업별로 기본관세율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서 농산물로 분류되는 음식료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향후 관세율 정책 방향 설정할 때 농산물에 대한 기본관세율과 FTA 협정세율 간의 세율 차이, 이로 인한 농산물의 무역전환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섬유 및 가죽제품도 FTA 협정세율 수입비중이 높아 같은 잣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수의 FTA가 발효되고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비중이 산업별, FTA 별로 다양한 현재의 상황에서 중심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FTA 관세인하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중심관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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