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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론

세법연구 18-08 영국화 호주의 우회이익세 도입 및 운영 현황

주제
발행월
2018-12
저자
안종석, 박수진, 양지영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366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우회이익세
  • 1. 우회이익세 개요
  • 2. 경제적 실질의 기여(Section 80, 81)
  • 3. 고정사업장 창설의 회피(Section 86)
  • 4. 도입 효과
Ⅲ. 호주의 우회이익세
  • 1. 개요
  • 2. 다국적기업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MAAL): 고정사업장 창설의 회피
  • 3. 호주 우회이익세
  • 4. 도입 효과
Ⅳ. 프랑스·뉴질랜드·독일의 현황
  • 1. 프랑스
  • 2. 뉴질랜드
  • 3. 독일
Ⅴ. 요약 및 결론
  • 1. 조사국별 현황
  • 2. 영국과 호주의 우회이익세제 비교
  •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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