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조세이론

넛지(Nudge)를 활용한 공공정책: 현황과 시사점

주제
넛지, 행동경제학, 제한적 합리성, 자유주의적 간섭주의, 넛지정책 운영기관
발행월
2018-12
저자
권남호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1499
목차
Ⅰ. 서 론
  • 1. 들어가며
  • 2. 넛지 관련 이론
  • 3. 넛지를 이용한 공공정책
  • 4. 넛지에 대한 반론 및 유의점
Ⅱ. 넛지를 이용한 정책
  • 1. 현황
  • 2. 소비자 보호
  • 3. 조세
  • 4. 에너지 및 환경
  • 5. 건강과 안전
  • 6. 공공서비스
Ⅲ. 국가별 넛지 정책 운영 및 사례
  • 1. 영국
  • 2. 미국
  • 3. 독일
  • 4. 이탈리아
  • 5. 덴마크
  • 6. 대한민국
Ⅳ. 넛지와 정책의 접목
  • 1. 효율적인 넛지를 위한 도구(toolkit)
Ⅴ. 결 론
  • 1. 행동과학과 넛지(Behavioural Science and Nudge)
  • 2. 마치며
참고문헌
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넛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넛지를 활용한 공공정책의 해외사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 국가가 넛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운영 기관 및 거버넌스를 채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넛지 정책의 접목 도구(toolkit)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넛지 정책의 장점관 단점(한계 또는 유의할 점)을 정리하여 넛지 정책의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
저자별
평가하기
  •    
  •   
  •   
  •   
  •   
평가하기
의견달기
  • twitter
  • facebook
의견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