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조세이론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주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복권제도
발행월
2018-09
저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크기
B5
가격
무료
조회수
1366
목차
Ⅰ. 서 론
Ⅱ.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 3.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 4.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운용현황
  • 1. 연도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 2. 1인당 공제금액 및 경감세액
  • 3.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 4. 향후전망
Ⅳ.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 운용현황
  • 1. 연도별 공제건수 및 공제세액
  • 2. 업종별 발행세액공제 현황
  • 3. 향후전망
Ⅴ. 타당성 평가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Ⅵ. 효과성 평가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Ⅶ. 효율성 평가
  •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편익 - 세수증대
  •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비용
Ⅷ.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2. 조사 결과 요약 및 종합
  • 3. 조사 결과 분석
Ⅸ. 정책방향 및 대안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참고문헌
[부 록]
요약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
저자별
평가하기
  •    
  •   
  •   
  •   
  •   
평가하기
의견달기
  • twitter
  • facebook
의견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