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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관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준용
  1.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연구원은 사정 변경의 경우,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신청에 대한 연구원의 응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4조. 이용신청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1. ① 아이디(ID)
  2. ② 비밀번호
  3. ③ 이름
  4. ④ 우편번호
  5. ⑤ 연락처
  6. ⑥ Email 주소
제5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6조. 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응낙하지 않습니다.
  1. ①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②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
  3. ③ 신청 양식을 허위로 기재해 신청한 경우
  4. ④ 신청 요건이 미비 되어있는 경우
  5.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6. ⑥ 기타 관계법령과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7조. 회사의 의무
  1. ① 연구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 범죄 수사상의 목적 또는 기타 관계법령의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3. ③ 연구원은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④ 연구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안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② 회원은 연구원이 별도로 공지하는 이용제한 사항이나 서비스 공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문장,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행위
    •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4. ④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5. ⑤ 회원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관리 소홀이나 부정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회원은 반드시 그 사실을 연구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연구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연구원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위탁 연구원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원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위탁

연구원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원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이용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의 특별한 지장이 있거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연구원이 정한날·시간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제공합니다.

제 12조. 회원의 게시물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의 특별한 지장이 있거나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연구원이 정한날·시간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제공합니다.
연구원은 회원이 등록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제3자를 비방해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인 경우
  •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인 경우
  •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 기타 관계법령과 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3조. 계약의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 14 조. 이용제한
  1. ① 연구원은 회원이 다음의 행위를 했을 경우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경우
    •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경우
    •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 - 기타 연구원에서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2. ② 위의 규정에 의해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경우, 연구원은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해 해당 회원에게 서면 혹은 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연구원에서 긴급하게 이용정지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않습니다.
  3. ③ 연구원은 이용제한 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4. ④ 이용제한을 통지 받은 회원이 그에 대해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⑤ 연구원은 위의 이의 신청에 대해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관할 법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면책조항

  1. ① 정보서비스에서 게시된 정보 및 질문의 대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연구원이 책임지지 않으며,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임을 밝혀둡니다.
  2. ② 연구원은 천재지변, 기계이상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③연구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약관외 준칙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담당자(webmaster@kip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