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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 2004.11.15
개정 : 2006.06.01
전문개정 : 2009.02.01
개정 : 2009.10.30
개정 : 2014.1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임직원"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원장 및 그 임직원 말한다.
  2.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나.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3. 다.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4. 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5. 마. 그 밖에 원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2.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3. 다. 연구원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4.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4. 4.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5.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및 파견공무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파견근로자와 파견공무원의 경우 징계 등의 절차는 원소속 기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원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알선·청탁 등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인사 청탁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해관계직무의 회피)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0)

  1.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4.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5. 5.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6. 연구원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4.12.30)
  7.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4.12.30)
  8.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4.12.30)

②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피하여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6.1)

⑥임직원은 제1, 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 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호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임직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ㅇ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0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투명한 회계관리)
  •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유출 금지)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1. 친족에 대한 통지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6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6장 보칙
제29조(교육)
  •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제15조 또는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4. 기타 원장이 정하는 기준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행동강령책임관)
  •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강령의 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2.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준수여부 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
  •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해당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2조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4. 11.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9.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9. 10.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