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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은 세금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분야의 크고 작은 세금들이 국가의 재정을 완성하게 됩니다.

국가는 재정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세금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국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마련되는 국가재정이 전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합니다.

국민이 일일이 감시하고 분석할 수 없는 국가의 재정운용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92년 한국조세연구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꾸준히 조세와 재정분야를 연구해오면서 시대의 새로운 요구와 국가 정책의 필요에 의해 연구영역을 확장함으로써 2013년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세, 재정, 공공기관 연구, 성과관리, 국가회계재정통계를 아우르면서 국가 재정 전반을 통합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조세, 재정의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조세는 단순히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느 만큼 부과하고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 각 사회 발전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조세연구본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제도, 정책 및 세무행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가의 재정에 관한 연구는 재정연구본부와 재정성과평가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재정연구본부에서는 정부의 예산 정책이나 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가늠하고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통계지표를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정성과평가센터에서는 정부의 예산사업 성과관리와 평가에 관련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총괄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는 수백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시기별로 이슈가 되는 정책이나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공공기관이 나아갈 바를 제시합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국가 및 공공부문 회계제도와 재정통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재정이 확립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인터뷰]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조세, 재정, 공공기관 관련 연구로 국민 세금과 나라살림 운영에 실천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워크샵과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숨쉬며, 기쁨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겸허하게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국가정책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가의 재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마련되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발전이며,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통일 후, 아니 100년 후까지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