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연구활동

2018년도 연구사업

1. 2018년도 사업목표
  • 본원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성과를 창출하는 조세·재정 정책연구의 중심기관”으로 경영비전을 수립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경영비전·경영목표를 감안하여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 및 지원 사업, 일반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2018년도 연구사업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 - 미래대비 조세정책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 역할 및 재원 배분에 대한 연구
    • - 공공기관 기능 변화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2018년도 기본연구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운영목표를 감안하여 수립한 3대 사업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함
  • 미래대비 조세정책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 -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성장과 고용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 -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 -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 연금저축계좌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의 개혁방안 연구: 환경세제 측면을 중심으로
    • - 부동산보유세의 세부담 분석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 역할 및 재원 배분에 대한 연구
    • -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 - 재정법의 국제비교 및 우리 재정법체계의 함의
    • - 세대간 회계모형을 통한 세대간 형평성 분석
    • - 소득재분배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 분석
    • - 일자리 재정정책의 정량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 조세재정 정책의 근로시간 효과: 모의실험 분석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 분석
    • - 지출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출 분석 체계 수립연구
  • 공공기관 기능 변화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 -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
  • 기본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이외에 8개 센터를 활용한 기획연구 기능을 강화
    • - 현재 세법연구센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세수추계패널센터, 재정지출분석센터, 장기재정전망센터, 재정성과평가센터, 공공기관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8개 센터는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기획과제로 발굴·수행 중에 있음
    • - 연간 2회 이상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하고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의 기획과제 발굴·수행을 제도화
    • 이외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정정책 담당자 및 예산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이론, 성과관리 실무, 회계 실무, 국제적인 제도비교 및 정책변화 등에 대한 재정전문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
3. 2018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1. 1)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방향: 성장과 고용지원기능을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최근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원조달 기능 외의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
    • 연구목적
      • -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조세정책의 경제성장 지원 및 고용지원 기능에 대한 정책방향과 한계 등을 점검하고 성장 및 고용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점검
  2. 2)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소득세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특정 공제제도 하나를 개편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하기 보다는 개별 공제제도의 개편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
    • 연구목적
      • - 다양한 소득세 공제제도의 개편 조합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세수와 면세자 비율, 사업자와 근로자간 세부담 격차,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
  3. 3)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의 최저한세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최저한세율은 17%로 22%의 본세율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최저한세제도의 역할과 그간의 운용기조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연구목적
      • - 최저한세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이나 본세율과 최저한세율 사이의 차이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유용한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 검토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를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4. 4) 연금저축계좌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정부는 2014년 수직적 형평성 제고 및 저소득층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연400만원한도)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제도 전환이 4년 지난 시점에서 전환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연구목적
      • -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제도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분석과 개인의 행태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5)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의 개혁방안 연구: 환경세제 측면을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현행 유가보조금은 제1, 2차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과 IMF 외환위기 직후라는 시기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유가보조금은 환경세의 교정적 기능을 저해하고, 합리적인 세제개편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옴
    • 연구목적
      • - 유가보조금의 문제점을 환경세제와의 조화와 실효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거나 유가보조금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환경세의 교정적 기능도 작동하면서 취약층에 대한 지원도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개혁방안을 다루고자 함
  6. 6) 부동산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부동산 가격안정 및 재분배 효과,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보유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보유세는 세부담의 가시성, 소득 대비 역진적일 가능성 등으로 인해 조세저항이 심하기에 보유세 개편을 논하기 이전에 세부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 연구목적
      • - 부동산보유세의 세부담 및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 개편방안 도출
  7. 7)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한국의 인구구조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고, 또한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듬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문제가 향후 심각한 재정정책적 도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일자리의 직접적 창출과 실업대책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연구목적
      • - 지방 권역별 노동시장의 여건 및 최근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활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업 방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구축을 분석하고자 함
  8. 8) 재정법의 국제비교 및 우리 재정법체계에의 함의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예산법률주의, 정부형태와 재정제도, 의회-행정부 간의 의사결정 관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현재 국내에 매우 취약하며 그릇되거나 편향된 인식도 많은 상황으로, 특히 최근에는 개헌의 맥락 하에서 재정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맞춘 학문적·정책적 기초를 공고히 다질 필요성이 부각됨
    • 연구목적
      • - 우리나라는 물론 서구 근대 예산제도의 진화과정 및 현행 주요국 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실·개념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향후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개선 시 고려 가능한 대안들을 정리하고자 함
  9. 9) 세대간 회계모형을 통한 세대간 형평성 분석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의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보험제도와 조세수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미래 전망치를 사용하여 세대간 회계모형을 구축하고, 세대간 형평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
    • 연구목적
      • - 2018년 장기재정전망의 추계결과에 세대간 회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연령대별 순재정부담의 현재가치를 산출·비교함으로써 세대간 형평성 분석과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10. 10) 소득재분배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 분석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신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표방하며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소득재분배 관련 정책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격변화가 다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일반균형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 모형을 통한 분석이 필요
    • 연구목적
      • - 경제 내의 소득분포를 생성하기 위해 이질적 경제 주체모형을 구성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의 변화가 소득분포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11. 11) 일자리 재정정책의 정량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기존의 일자리 정책 평가는 개별 자료의 한계를 내포한 단기적인 연구에 의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용자료, 기업자료, 정책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연구목적
      • - 일자리사업 정책평가를 위한 정량적 성과지표를 검토하고, 고용정보와 기업정보, 정책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종합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일자리정책 평가방법론과 함께 실제 정량정책평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여, 일자리 정책의 정량평가체계 구축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12. 12) 조세재정 정책의 근로시간 효과: 모의실험 분석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OECD 평균치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노동시장 참가율은 낮고, 노동시장 참가한 경우 노동강도는 높은 편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잠재적 문제를 내포함
    • 연구목적
      • - 개인의 노동공급 관한 의사결정 모형을 설계·추정(근로시간 관련된 정형적인(stylized) 데이터 패턴을 탐색)하고, 추정된 모형(노동공급 관련한 개인의 의사결정 모형을 구축)을 모의실험에 활용(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효과 예측)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찾고자 함
  13. 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 분석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시행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으나 보장성 확대 및 비급여 관리 정책이 풍선효과 없이 실제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 연구목적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개인의 의료이용량, 의료비지출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변동을 합리적 시나리오 하에서 함께 고려하여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14. 14) 지출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출 분석 체계 수립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신정부는 주요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178조원으로 추산하고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에 대응하는 재원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지출분석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지출분석과정의 강화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함
    • 연구목적
      • -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지출 분석 제도화 방안 및 분석 방법론 제시하여 주요 분야 재정지출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출 분석을 실시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15. 15)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가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현황 파악, 문제점 도출, 원인분석,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 주무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주무부처 정책담당자들에게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지표설계방향을 제시하여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향을 제시함
  16. 16)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미래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하고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공적연금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과 그에 따른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 제시 필요
    • 연구목적
      • - 현재 시점에서 미래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하고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실제로 평가하고 재무자료 등을 반영한 연금결산보고서의 개선방안을 제시
  17. 17) 세법연구사업
    • 세법연구센터사업은 크게 조세법연구, 조세동향, 관세연구, 주요교역국 통관환경연구, 한중세미나, 조세네트워크 등의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 (조세법연구)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
      • - (조세동향) 국제적 조세제도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조세동향 및 조세관련 보고서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세법개정 방향에 필요한 정보를 정책입안자에게 제공
      • - (관세연구)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관한 국내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국내외 관세제도 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관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 -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 연구) FTA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교역국의 통관환경뿐만 아니라 관세제도 등에 대해 연구하고, 품목별 수출입요건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 (한중세미나)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税收科学研究所)와 정기적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중국과의 양자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의 조세·재정정책 협력을 추진
      • - (조세네트워크) 조세네트워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 및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18. 18) 장기재정전망사업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및 저성장 기조 하에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및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주기적으로 수행할 필요
    •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2018년에 제2차 장기재정전망을 수행·발표할 예정임에 따라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라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장기재정전망센터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할 필요
      • - 장기재정전망센터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뿐만 아니라 각 추계기관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조율의 기능을 수행하며, 재정총량의 전망과 분석을 담당
    • 장기재정전망협의회 및 통합 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한 정부의 공식 장기재정전망체계를 강화하는 사업과 재정당국의 자체 장기재정전망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
    • 재정당국의 분석 지원을 위해 본원이 자체 구축한 장기재정전망모형의 고도화 및 내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장기재정전망 방법론 및 결과 활용에 대한 사례 조사
  19. 19) 수시연구사업
    • 2018년도 수시연구사업은 관련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하거나 고유연구사업 및 수시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주요 분야별 이슈 예측을 토대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