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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2017년도 연구사업

1. 2017년도 사업목표
  • 본원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세·재정 정책연구의 중심기관” 으로 경영비전을 수립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경영비전‧경영목표를 감안하여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 및 지원 사업, 일반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2017년도 연구사업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 - 미래 대비 재원확보 및 조세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 - 재원배분 체제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
    • - 다양한 측면에서의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2017년도 기본연구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운영목표를 감안하여 수립한 3대 사업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함
  • 미래대비 조세·재정정책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 -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 -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 법인세 정책이 기업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영향
    • -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 -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 친환경차 확산 관련 조세제도의 정책방향
    • - R&D 조세지원제도의 세무행정 개선방안
    • -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 임금불평등 확대의 원인분석 및 조세·재정 정책적 함의
  •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대한 연구
    • - 포용적 성장과 재정의 역할
    • - 대학 학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점
    • - 분권과 인적자본투자
    • - 인구고령화와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 - 여성 고용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 - 중소기업 재정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곡선과 경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분야 개별 기업 성장곡선 분석을 중심으로
    •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입낙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 공공기관 조직 효과성과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 조직신뢰를 중심으로
  • 기본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이외에 8개 센터를 활용한 기획연구 기능을 강화
    • - 현재 세법연구센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세수추계패널센터, 재정지출분석센터, 장기재정전망센터, 재정성과평가센터, 공공기관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8개 센터는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기획과제로 발굴·수행 중에 있음
    • - 연간 2회 이상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하고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의 기획과제 발굴·수행을 제도화
  • 이외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정정책 담당자 및 예산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이론, 성과관리 실무, 회계 실무, 국제적인 제도비교 및 정책변화 등에 대한 재정전문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
3. 2017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1. 1)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최근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 경제 및 공공목적의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적절히 뒷받침하면서, 조세정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 연구가 필요한 시점
    • - 연구목적
      • · 다양한 경제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검증
      • · 조세정책의 활용 타당성, 역할 정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의 방향 설정이 연구의 목적
  2. 2)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오종현·박명호(2015)는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조세정책이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노동공급에 대한 자산(소득)효과가 제거된 GHH 효용함수를 가정하여 분석(GHH 효용함수는 소비의 불평등도를 설명)
      • · 노동공급에 대한 자산(소득)효과를 고려할 경우 조세정책이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
    • - 연구목적
      • · 조세제도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재분배 기능에 노동공급에 대한 자산(소득)효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와 연계하여 해석하여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3. 3) 법인세 정책이 기업의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영향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투자를 비롯한 경영관련 의사결정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risk)을 기업들이 기꺼이 부담해야만 민간투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위험부담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
      • · 명목세율은 인상하지 않으면서 실효세율, 특히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는 현 정부의 우리나라 법인세 정책기조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목적
      • · 경제성장, 기업의 위험부담행위, 법인세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성장잠재력이 위축되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4. 4) 친환경차 확산 관련 조세제도의 정책방향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전기차의 확산은 자동차 관련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형평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음
      • · 전기차 보급정책에서 과세 및 보조금, 정기요금, 연료 및 전기에 대한 세금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가에 따라 환경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 - 연구목적
      • · 자동차 활용과 관련된 총비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세제도는 자동차 종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환경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 정책에서의 혼선을 피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및 자동차 관련 과세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
  5. 5)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정부는 상장기업의 고배당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배당증대세제를 도입하였으나, 고배당에 대한 세제인센티브가 배당성향을 확대하는 데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의문임
      • · 따라서 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요인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
    • - 연구목적
      • ·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주요 쟁점분석 및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
      • · 배당증대세제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배당증대세제가 기업의 배당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
  6. 6)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미국, EU, 중국 등의 거대 경제권 FTA를 비롯해서 총 49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 FTA정책이 성숙국면에 들어선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가 향후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함
      • · FTA 발효로 급격하게 교역량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FTA협정 세율이 적용되는 교역량이 증가함을 감안하여 관세율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와 함께 WTO DDA 협상도 감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목적
      • · CGE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및 사회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관세율 체계의 향후 개편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7. 7) R&D 조세지원제도의 세무행정 개선방안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현행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는 연구개발 전담기구 및 인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지출을 연구개발투자로 인정하고 세액공제 해택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 세무행정 및 제도적 차이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세무행정 여건에서 수용 가능하고 해당 조세지원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조세지원제도를 만들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목적
      • · 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 및 실무적 세부사항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연구개발 조세지원 관련 세무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8. 8) 포용적 성장과 재정의 역할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거의 모든 국가들이 20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경제·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IMF, OECD, World Bank,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유럽연합(European Uinon)등은 경제, 재정, 사회의 다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포용정 성장(inclusive growth)’을 최대 정책 현안으로 삼고 있음
    • - 연구목적
      • ·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적으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학술적, 정책적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포용적 성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9. 9)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에 대한 논쟁, 즉 재정승수 논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필두로 국제적으로 재점화되었으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경제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 재정승수의 효과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조세·재정정책의 수립 및 의사결정을 행하기 전에 거시경제효과 예측을 위한 분석 수요는 존재
    • - 연구목적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이 갖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동 효과를 제고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0. 10) 분권과 인적자본투자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인구구조 변화, 국내외 불경기로 인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국세 세입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는 교육투자의 재정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효율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함
      • · 재정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인적자본 투자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연구목적
      • · 정부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의무지출 대상인 지방재정과 교육분야의 효율화 방안을 위하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지방재정과 교육분야 연계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확보하고자 함
  11. 11) 인구고령화와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령인구의 의료비 지출도 막대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바, 노령계층의 의료비 증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증가인지, 소비자 및 의료공급자의 수요 견인 과잉 소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함
    • - 연구목적
      • · 노인의료보장을 효과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 의료비의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현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안 및 기초자료 제공
  12. 12) 대학 학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문제점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최근 수년간 반값등록금이라는 명목하에서 대학학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장학금 집행상의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 더욱이 반값등록금을 유지하기 위한 등록금 인상 억제가 대학교육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 연구목적
      • · 학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된 이후 등록금 정책과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함
  13. 13) 임금불평등 확대의 원인분석 및 조세·재정 정책적 함의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과반수 이상의 선진국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 임금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설이 존재하지만, 현재 한국의 임금불평등과 시장유연화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 연구목적
      • · 기술발전, 무역자유화, 시장유연화 요인이 각각 한국의 임금 불평등도를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세·재정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14. 14) 여성 고용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이로 향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통한 잠재성장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력공급(근로자) 측면의 지원 또는 수요(기업) 측면의 지원 중 단일 측면에서 개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로, 총체적 관점에서 재원 배분의 규모 및 방향성을 평가하고 여성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 - 연구목적
      • · 여성 고용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위해 여성 인력의 공급과 수요 측면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15. 15) 중소기업 재정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곡선과 경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분야 개별 기업 성장곡선 분석을 중심으로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기업은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내용이 상이하고, 과도한 지원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는 재정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 현재 각종 중소기업 재정지원 정책이 기업성장 곡선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 연구목적
      • · 전반적인 중소기업 재정지원 정책이 기업성장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중소기업 재정지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6. 16)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입낙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규모가 110조원을 넘음. 따라서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조달계약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 각 입찰제도별 입찰자의 입찰행위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적격심사제,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함
    • - 연구목적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찰제도가 입찰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조달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경쟁제한 적용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 공공조달시장의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조달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7. 17) 공공기관 조직 효과성과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 조직신뢰를 중심으로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먼저 내부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건전한 신뢰체계가 갖추어져야 가능함
      •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조직신뢰와 조직 효과성 및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확대
    • - 연구목적
      • · 리더십 및 상급자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 및 경영정책과 같은 제도 차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적하고, 경영성과 및 조직 효과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18. 18)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
    •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의 연계 미흡 및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회의 결산심사 시 활용이 제한되는 등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
      • · 이에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및 재정통계정보의 산출 5년을 맞이하여 그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목적
      • ·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및 재정통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국가재정정보와 거시경제요소 간 유의적 관계를 확인하고,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를 활용한 유용한 정책결정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세법연구사업
  • - 경제이론에 기초한 조세정책 연구와 함께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 등의 조세정책 수립에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 - 또한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대해서도 국내 제도의 문제점 파악, 국내외 관세제도 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관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장기재정전망사업
  •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
  •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및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주기적으로 수행할 필요
  • - 최근 들어 세수결손이 3년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
  • - 세수 및 재정수지 예측력 제고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 - 조세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발표함에 따라 분석 수요 증가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면서 재정정책의 효과(예: 재정승수)를 파악할 분석모형이 필요
수시연구사업
  • - 2017년도 수시연구사업은 관련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하거나 고유연구사업 및 수시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주요 분야별 이슈 예측을 토대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 - 사회적·시대적 환경 변화 및 시급한 정책현안에 의해 요구된 연구과제를 수시연구과제로 선정·수행·평가함으로써 추후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현안 이슈 및 추가적인 연구주제 발굴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