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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2019년도 연구사업

1. 2019년도 사업목표
  • 본원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포용국가를 선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현장중심 정책 연구기관”으로 경영비전을 수립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경영비전·경영목표를 감안하여 기본연구사업, 연구관련 및 지원 사업, 일반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2019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 - 조세형평성을 강조하는 조세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 역할 및 재원 배분에 대한 연구
    • -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 국가부채 등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2019년도 기본연구사업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운영목표를 감안하여 수립한 3대 사업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함
  • 조세형평성을 강조하는 조세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 -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 -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저임금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소득세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 - 환경에너지세제 발전방향 연구: 부문간 조화를 중심으로
    • - 자산 격차 발생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
    • - 소액 개인 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 정책 연구
    •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조세쟁점과 과세방안 연구
  • 사회변화에 따른 재정 역할 및 재원 배분에 대한 연구
    • -자동안정화장치의 거시경제적 효과
    • -청년일자리 재정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 -사회적 이동성과 재정정책
    •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 -가계의 이질성을 고려한 이전 지출의 승수효과 분석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재정과 비재정 정책의 바람직한 조합의 모색
    • -국민건강보험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가격 정책 및 의료비 심사 체계 발전 방향
    • · 약제비 지출을 중심으로
    • -산업 및 기업재정정책 효율화를 위한 동태적 산업재정정책 평가분석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국의 재원조달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 새로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법의 개발 - 공공기관 맞춤형 평가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 국가부채 등 국가회계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 - 국가부채의 감당수준과 재정위험 관리방안 연구
  • 기본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이외에 9개 센터를 활용한 기획연구 기능을 강화
    • - 현재 세법연구센터, 세정연구센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지출분석센터, 복지재정연구센터, 재정성과평가센터, 공공기관연구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9개 센터는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기획과제로 발굴·수행 중에 있음
    • - 연간 2회 이상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하고 시의성이 높은 연구과제의 기획과제 발굴·수행을 제도화
    • 이외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정정책 담당자 및 예산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이론, 성과관리 실무, 회계 실무, 국제적인 제도비교 및 정책변화 등에 대한 재정전문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
3. 2019년도 사업개요
기관고유사업
  1. 1)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자산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과세 분야로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임
      • - 새정부 출범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제고와 재분배기능 강화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노동소득과 자산관련 소득의 형평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
      • - 노동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자산관련 소득 과세의 중요한 고려요인인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과세방안 모색 필요
    • 연구목적
      • - 변화된 경제환경 하에서 조세부담에 따른 가계의 자산규모와 자산구성 변화정도를 측정하여 현 조세정책에서 효율성 관점의 반영정도를 평가
      • - 자산소득의 세부담 변동성과 노동공급(또는 노동소득)의 세부담 변동성을 바탕으로 현 시점의 과세격차 타당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시
  2. 2) 근로장려세제가 가구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최저임금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세제를 크게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최저임금제 역시 최근 2년간 가파른 중가율을 보이고 있음
      • - 두 제도 모두 궁극적으로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소득 보완이라는 동일한 정책 의도를 담고 있어 해당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며, 두 정책의 설계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여 둘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함
    • 연구목적
      • - 두 제도가 갖는 정책 목표, 연혁, 지원 방식 등에서의 특성을 비교하고 그에 기인한 두 제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정리
      • - 유사한 정책목표인 가구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 완화라는 측면에서의 두 제도의 비교 분석 연구
      • -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 간의 설계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
  3. 3) 소득세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소득세 수입의 GDP 대비 비중이 1985년 1.58%에서 2016년 4.28%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국가 세수입 증대에 소득세가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을 시사함
      • - 그러나 향후 소득세 수입 증대 전망이 확고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지는 의문이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소득세 수입의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목적
      • - 소득수준별 실효세율 변화 및 실효세율에 영향을 주는 제도의 변화, 과세소득과 가계소득의 변화 비교 분석, 납세자수와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 분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 수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4. 4) 환경에너지세제 발전방향 연구: 부문간 조화를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현재 환경에너지세제는 각 부문(수송/난방/발전 등)별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세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운용되어 부문별 연계성이 부족하며 세율을 지향점이 일관되지 못함
      • - 그러나 부문간 세율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 에너지 소비행태를 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에너지 소비부문별 에너지원간 상대세율을 고려하여 세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현재 환경에너지세제의 부문별 세율 수준이 부문간 형평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교정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문간 조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5) 자산 격차 발생요인 분석 및 완화 방안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최근 들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많았지만 2014년 Piketty의 ‘21세기 자본론’ 출판 이후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 자산불평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자산분포 현황, 자산불평등 발생요인, 상속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
      • - 자산 불평등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의 자산축적의 현황과 동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기업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 거시경제 모형을 통해 조세재정정책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산불평등의 현황 및 추세,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등을 논의
  6. 6) 소액 개인 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 정책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B2C 해외 전자상거래(해외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및 소액물품 통관이 급증하는 것은 근래 들어 무역 구조가 소액 개인 무역 위주로 변화하는 추세를 의미하고 있음
      • - 한편 디지털 기술진보에 따라 이러한 해외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소액 개인 무역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액 개인 무역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과세 문제와 통관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소액 개인 무역 위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정책 및 통관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7. 7)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조세쟁점과 과세방안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모형이 등장하였고,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관련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문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 근본적 과세안이 제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안적인 과세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까지의 논의내용, 국제동향, 제도의 예상효과 등에 대해 정리 및 분석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디지털 기업은 대부분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통상적인 단면시장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관련 조세 쟁점 및 대안적 과세방안 검토,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시장현황 파악, 대안적 과세방안의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8. 8) 자동안정화장치의 거시경제적 효과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한국의 GDP 대비 재정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재정규모 확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경기안정화 효과에 대한 논의 필요
      • - 한국 현재의 조세·재정 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미흡한 가운데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자동안정화장치와 같이 필연적으로 내생적일 수밖에 없는 제도들은 실증적 연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인 모형을 통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목적
      • - 일반균형 모형을 통한 자동안정화장치를 구성하는 주요 제도(소득세, 법인세, 이전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 연구
      • -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 모형 정립
  9. 9) 청년일자리 재정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대상 현금지원은 경기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청년사업에서 시작되었다가 최근에는 중앙정부 단독 사업으로 부상
      • - 이러한 예산확대 기조에도 불구, 청년취업 활성화에 있어서 현금성 지원의 역할, 영향 메카니즘, 이질적 청년집단별 기대효과 등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부족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ⅰ)청년 대상 현금지원의 역할과 한계를 인지하고, ⅱ)현금지원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ⅲ)청년층 현금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0. 10) 사회적 이동성과 재정정책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사회적 이동성이 낮은 것이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적은 편이고, 사회적 이동성이 낮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 등 윤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사회 발전 등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와 지적이 있음
      • -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세대간 이동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논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관련 실태를 가급적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실증 분석 등이 필요함
    • 연구목적
      • -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논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관련 실태를 가급적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다수의 연구진이 관련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 - 국제비교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나라가 사회적 이동성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
      • - 본 연구는 세대간 이동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더 단기 내재는 중기적인 시각에서의 소득이동성 문제에 대한 고찰도 포함
  11. 11)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정부지출을 살펴보면 정부의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이 현금이전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
      • - 조세나 재정지출 중 현금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물이전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
      • -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을 추정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 정부의 의료, 교육, 주거지원 관련 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연구
      • - 개별 현물급여 정책으로 인한 재분배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 - 위 방법론 개발을 통해 현물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12. 12) 가계의 이질성을 고려한 이전 지출의 승수효과 분석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보건 및 사회 복지 분야는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 보다는 가계 이전 형태의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 계획에 의하면 가계 이전 형태의 재정 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임
      • - 경제 내 평균적인 가구의 행태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재정 승수를 계산하는 거시계량 모형 및 대표주체 DSGE 모형으로는 이전 지출이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과 정량적인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 이전지출의 수혜를 받는 계층과 이전 지출의 재원 조달의 부담을 지는 계층 사이의 한계 소비 성향의 차이 및 노동 공급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이 필요함
    • 연구목적
      • - 가계별 자산·소득의 이질성에 따른 소비성향과 노동 공급 유인의 차이를 반영한 상태에서 가계 이전 지출이 단기·중기 시계에서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
      • - 모형 경제를 이용해서 자산·소득·고용형태 등 어떤 특성에 맞춰서 가계 이전 지출의 수혜 계층을 타겟팅 했을때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
  13. 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재정과 비재정 정책의 바람직한 조합의 모색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가족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재정 지출하고 있으나 그 정책효과는 성과를 체감할 정도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 - 재정 지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지출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문제인지, 개별 사업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현 단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재정지원보다 비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큰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정책의 필요성을 재정지출(재정정책) 및 제도개선(비재정정책)의 관점에서 재정립
      • - 이러한 관점에 따라 여러 데이터를 통해 현행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 특히 각종 미시데이터와 를 통한 다각도/다층적 관점에서 가족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
  14. 14) 국민건강보험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가격 정책 및 의료비 심사 체계 발전 방향
    • ·약제비 지출을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이후 해당 오리지널 및 복제 의약품의 약제급여 보험 상한은 동일한 성분과 함량이더라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가격의 의약품 중 저가 의약품이 선택되도록 유인하는 정책(예: 저가약 대체 인센티브)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효과가 미미함
      • - 특허 만료된 의약품 시장에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여 가격 경쟁 및 효율적인 자원 소비를 유도하고 건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
    • 연구목적
      • - 오리지널 약의 특허 만료 이후, 복제약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충분한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가격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
      • - 저가약의 가격 경쟁력에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 - 판매량 혹은 지출액 규제는 사회 후생의 감소를 수반하므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진료비 심사 제도의 개편 방향과 맞물려 이러한 사용량 규제 정책이 가능한 정책 수단인지 논의
  15. 15) 산업 및 기업재정정책 효율화를 위한 동태적 산업재정정책 평가분석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은 산업 구조변화와 산업의 상황에 따라 산업별로 차별화된 정책중간목표와 수단을 설정해야 하지만, 기존의 정책에서는 이와 같은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
      • - 효율적인 재정정책 집행 및 평가를 위해서는 동태적 산업변화 분석틀을 제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재정정보와 병합하여 향후 산업 및 기업재정정책 중간 목표 설정 및 수단 설정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업정보에 기초한 장기 산업패널정보를 기초로 산업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주요 재정정책의 산업배분을 연계하여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당국과 학계가 참고할 수 있는 시각화 플랫폼과 동영상 설명자료까지 산출하여 향후 산업 및 기업재정정책의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6. 16) 체제전환국의 재원조달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한국과 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우리 국민 및 정부의 기대와 함께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경제개발사업의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
      • -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재원조달방식이 필요하다면, 향후 재원조달과정의 발생가능한 상황과 쟁점을 한국과 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 베트남, 중국 등 체제전환국의 재원조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향후 경제개발사업 재원마련의 전개 상황을 예상해보고,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함
      • -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선진국과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요구되는 투자회수 및 수익분배 보장을 위한 회계투명성 및 남북한 회계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7. 17) 새로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법의 개발 - 공공기관 맞춤형 평가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제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다양한 한계가 지적되어 평가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제 개발이 필요함
    • 연구목적
      • - 경제 및 사회의 발전단계와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응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고려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속한 산업의 구조와 발전단계, 민간기업 및 사회조직관의 관계,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한 다차원적 평가체제의 구상을 하고자 함
      • - 공공기관의 규모, 역량, 역사, 사업 분야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한 기관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발
      • -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 실행가능성(feasibility) 높은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자 함. 평가체계는 평가지표의 구성과 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괄하는 것이며, 평가 전문가 활용, 평가 자료의 통계적 분석, 타 국가의 사례 분석, 기관과의 협력적 숙의(deliberation), 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함
  18. 18) 국가부채의 감당수준과 재정위험 관리방안 연구
    •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 매년 국가결산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국가부채와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 · 이로 인하여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 년 보도자료 발표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
      •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개념정의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감당 가능한 국가부채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 국제기준에 기초하여 재정위험을 정의하여 매년 그에 해당되는 수치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본 연구는 매년 반복되는 국가부채 관련 재정건전성 논란을 해소하고 향후 정책당국의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시의적절한 연구가 될 것임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감당 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재정위험을 평가함으로써 매 년 반복되는 국가부채 관련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나아가 현재 국가부채에 따른 재정위험을 고려한 재정관리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19. 19) 세법연구사업
    • 세법연구센터사업은 조세법연구, 조세동향, 관세연구, 주요교역국 통관환경연구, 조세네트워크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 (조세법연구)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
      • - (금융세제연구) 금융세제분야 제도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심화연구 수행
      • - (조세동향) 국제적 조세제도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조세동향 및 조세관련 보고서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세법개정 방향에 필요한 정보를 정책입안자에게 제공
      • - (관세연구)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관한 국내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국내외 관세제도 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관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 -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 연구) FTA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교역국의 통관환경뿐만 아니라 관세제도 등에 대해 연구하고, 품목별 수출입요건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 (조세네트워크) 조세네트워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 및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20. 20) 장기재정전망사업
    • 본원 자체적인 장기재정전망과 재정당국의 분석 지원을 위해 자체 구축한 장기재정전망모형을 고도화하는 작업 추진
      • - 본원의 고유 전망 부문인 장기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 · 소득세를 비롯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제, 관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장기 세수 전망 모형 개선
      •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비롯한 총량변수 전망을 위한 총량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 · 기타의무지출 및 재량 지출 부분에 대한 장기 전망 방법 개선
        • ·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등과 같은 재정수지 산출
        • ·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 산출 방법 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채무 전망 모형 개선
      • - 부문별 전망 모형에 대한 개선 작업을 통해 자체적인 장기재정전망 모형을 구축
      • 통합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한 정부의 공식 중장기재정전망체계를 강화하는 사업과 재정당국의 자체 중장기재정전망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 수행
      •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21. 21) 수시연구사업
    • 2019년도 수시연구사업은 관련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굴하거나 고유연구사업 및 수시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주요 분야별 이슈 예측을 토대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