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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 [조세재정 브리프] 트럼프 정부 FY2018 예산안 분석

    트럼프

    □ 지난 5월 23일 발표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지출의 중점을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명시 ○ 실질적인 예산안 내용을 검토...

  • [조세재정 브리프]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

    근로소득자

    □ 소득세는 누진구조로 운영되어 세입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 세목○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고, 전체 세입에서도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소득재분배 개선 정도가 크지...

  • 재정포럼 2017년 8월호(제254호)

    재정포럼8월호

    지금까지 정부가 도입했던 여러 조세특례 제도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일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GAFSC 뉴스레터 2017년 2분기(vol.11)

    gafsc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6월 15일에서 6월 16일까지 2일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을 운영하였다. 동 세션은 박성환 교수, 박윤진 팀장, 임정혁 연구원...

  • 주요국 예산안 요약

    주요국 예산안 요약

    1. 주요국 예산안 2017 [정책분석 17-04] 2. 2018년 주요국 예산안 미국 (update)3. 2017년 주요국 예산안 캐나다 (update)4. 2017년 주요국 예산안 영국 (update)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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