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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 2017년 2월 제2호 재정동향

    EU 집행위, 유럽투자계획 추진실적 발표,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은 향후 3년간 최소 3,150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유럽투...

  • [조세·재정 브리프] 재정권한 배분의 국제비교분석

    재정권한 배분의 국제비교분석 표지이미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 중 일각에서 국회의 재정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주로 아래 두 가지 논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행정부에 재정권한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재...

  • [조세·재정 브리프]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표지이미지

    탈세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과학화함으로써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세목별 탈세 규모와 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계획을 선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사체...

  • 재정포럼 2017년 2월호 발간

    재정포럼 2017년 2월호 표지이미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화와 경기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수단, 특히 통화정책에서 사용되어 오던 전통적인 정책수단들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그 바탕이 되는 경제이론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 조세동향 2017년 1월

    미국 국세청은 2017년 1월 3일 2016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내용을 발표함. 독일은 2016년 12월 20일 특정국가에 소재한 그룹 내 기업에 로열티 지급 시 로열티 지급액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

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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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재정 · 공공기관 동향

언론뉴스

  • [연합뉴스] "재정권한 배분, 행정부에 편중됐다는 근거...

    21(화). 02
  • [NTN] 기재부,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법인세법...

    26(목). 01
  • [세정신문] 조세재정硏,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

    23(월). 01
  • [KTV국민방송] 결혼하면 세금 깎아준다 맞벌이 부부 ...

    17(화). 01
  • [조세일보] 어려운 세법, 알기 쉽게 고쳐 썼다고요?

    12(목). 01
  • [매일경제] 양극화가 사회갈등 악화시켜…이젠 `성장`과...

    23(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