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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동향-조세] 일본 2016 세법개정안 각의 결정 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조세동향 자료로 「호주 국가별 보고 지침 공개」, 「이탈리아 2015년 12월 30일 2016년 개정세법 발표」, 「프랑스 2015년 12월 30일 2015년 개...

  • [2016 No.3] EU Public Finances in EMU 2015

    완만한 경제회복으로 유로존의 실질 GDP 성장률은 ’15년 1.6%에서 ’16년 1.8%로, EU의 경우는 1.9%에서 2.0%로 개선될 전망, 저유가,유로화 가치의 상대적 약세,ECB의 통화완화정책 및 재정중립 기...

  • 재정포럼 2016년 1월호(제235호) 발간

    재정포럼 2016년 1월호 표지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수입 결정요인을 기본적으로 과세베이스 요인,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 세율 요인 등 3가지 주된 요인으로 분해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들 간의 부가가치세 결정요인을 비...

  • 2016년 2월 제1호 재정동향

    EU 재무장관회의 개최, EU 은행동맹 강화,자본시장동맹 발전,EuropeanSemester정책조정과정 강화,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정책 촉진,경제통화동맹 강화에 중점. EU 집행위, 2015 재정지속가능성보고서 발...

  • [2016 No.2] OECD Pension at a glance 2015

    국가별 정년 비교표 이미지

    최근 연금 개혁(Recent pension reforms), 수명연장과 저출산율로 인한 고령화가 문제시되고 있음,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5년 15%에서 2050년 18%까지 증가 전망이며, 대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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