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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 [조세재정 브리프]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

    브리프2017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출자금 대비 차입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EBITDA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2017 조세재정브리프 (vol.1)

    브리프2017

    •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재정권한 배분의 국제비교분석•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

  •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 2017, vol. 22

    vol22이슈포커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언론은 한동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로 보도하였다. 이때 언론이 비정규직 통계를 언급하며 밝힌 정보의 원천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 재정포럼 2017년 7월호(제253호)

    7월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기업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한 국민경제 내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공공서비스를...

  • [조세·재정 브리프] 재정권한 배분의 국제비교분석

    조세재정브리프

    □ (배경)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 중 일각에서 국회의 재정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주로 아래 두 가지 논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행정부에 재정권한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

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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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자료

조세 · 재정 · 공공기관 동향

언론뉴스

  • [아시아경제] [아시아초대석]"지금은 재정 좋은 때…이...

    04(화). 07
  • [일간NTN] “새정부 재원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3(금). 06
  • [조선비즈] "전통주와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제조업자...

    23(금). 06
  • [연합뉴스] "근로소득자 절반이 면세" vs "근로자 ...

    21(수). 06
  • [국회] [예산춘추 2017 봄호] ...

    20(화). 06
  • [서울신문] [기고] 추경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윤성...

    16(금).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