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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포럼 2018년 2월호(제260호)

    재정포럼 2018년 2월호

    최근 국세수입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의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약 0.5%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1.8%가량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2015년과 2016년의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은 ...

  • 2018 주요국 예산안 일본

    2018 주요국 예산안 일본

    □ 경제 및 재정전망◦ (경제전망)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등 정책효과와 더불어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되어 소비 및 설비 투자 등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2018년도 실질성장률은 1....

  • 2018년 1월 조세동향

    2018년 1월 조세동향

    □ 캐나다 재무부는 2017년 12월 11일 개인용 대마초(recretional cannabis)에 대한 소비세 과세한도와 주·지방정부 간 소비세수액 배분에 합의함○ 캐나다는 2018년 7월부터 개인용 대마초를 합법...

  • 2018년 1월 제2호 재정동향

    2018년 1월 제2호 재정동향

    □ EU 통계청, 2017년 3분기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 발표(2018.1.24.)○ 2017년 3분기 유로지역 19개국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각각 –0.3%와 –0.6%를 기록하여...

재정포럼

재정포럼 2018년 2월호(제260호)

1.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 분해
2. 지역별 의료서비스 이용 변이를 이용한 보건 · 의료재정 절감 가능 규모 추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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