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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포럼 2017년 11월호(제257호)

    재정포럼 2017년 11월호(제257호) 표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 간의 막말싸움이 점입가경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전 세계는 물론 둔감하기로 소문이 난 우리나라 국민들까지도 안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러시아스캔들...

  • 2017년 11월 제2호 재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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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1월 상반기 국제기구(EU, OECD)와 주요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의 재정동향 조사 □ EU ○ 의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 ○ 집행...

  • 재정포럼 2017년 10월호(제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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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금제도 중 국민으로부터 불만과 불신의 표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를 들 수 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 2017 공공기관 현황편람(기관별 현황(II) 편)

    2017 공공기관 현황 편람 (기관별 현황(II) 편) 표지

    2017년 9월 현재 33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 ∙ 공항 ∙ 항만, 의료 ∙ 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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